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결격기간, 절차, 비용 완전 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결격기간, 절차, 비용 완전 정리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뒤로 겪게 되는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 다시 딸 수 있을까?”, “무엇부터 해야 하지?” 같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부터 재시험 절차, 비용, 생계형 감경 조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면허취소 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결격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법적 제재 기간,
바로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이 끝나야만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결격기간은 음주 정도, 사고 유무,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기준
- 초범, 무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년
- 재범 또는 사고 동반: 2~3년
- 사망사고 발생 등 중과실: 최대 5년
※ 단, ‘재범’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일수록 결격기간이 늘어나며,
사고를 동반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3. 결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면허가 회복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면허는 자동 복구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취득 절차를 거쳐야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즉, ‘정지’가 아닌 ‘취소’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단계별 정리
결격기간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 교육시간: 6시간 / 교육비: 26,000원
-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결격기간 중에도 예약은 가능 (단, 수강은 기간 종료 후)
② 신체검사
- 지정 병원에서 시력, 청력 등 기본 검진
- 보통 6,000~10,000원 수준
- 결과는 학과시험 접수 시 제출
③ 필기시험 (운전면허 학과시험)
- 총 40문제 / 60점 이상 합격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PLUS’ 앱으로 문제은행 학습 가능
④ 기능시험
- 시동, 좌회전, 비상등 등 기초 운전 조작 평가
-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하면 합격
⑤ 도로주행시험
- 실제 도로에서 20~25분간 주행
- 시험장 지정 코스 따라 주행하며 평가
모든 단계 합격 후, 최종 면허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5. 면허 재취득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면허를 다시 따는 데에는 시험 응시료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게 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 26,000원 |
| 신체검사 | 약 6,000~10,000원 |
| 필기시험 | 10,000원 |
| 기능시험 | 25,000원 내외 |
| 도로주행시험 | 25,000원 내외 |
| 운전학원 등록 (선택 시) | 50만~100만 원 이상 |
※ 운전학원 등록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 기능/도로주행 불합격 시 재응시 비용 추가 발생합니다.
6.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 중 또는 재취득 전 운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
- 결격기간 추가 연장
- 보험 미적용 시 피해보상도 불가
결국, 다시 면허를 따는 데 시간이 두 배로 걸릴 수 있으므로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7. 생계형 운전자의 감경 제도 (이의신청)
일부 운전자는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로 감경해주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 조건 (모두 충족해야 유리)
✔ 생계형 운전자 (화물차, 택시기사, 배달 등)
✔ 초범일 것
✔ 사고 동반 안 됨
✔ 혈중알코올농도 낮을 것 (0.08%~0.1% 미만)
✔ 최근 5년간 유사 위반 이력 없음
위 조건을 갖췄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감경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정식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판단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격기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 들을 수 있나요?
A. 예약은 가능하지만, 수강은 결격기간 종료 후에만 인정됩니다.
Q. 면허 취소되면 2종 → 1종으로 바로 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1종은 기능시험이 더 까다롭습니다.
Q. 면허 재취득까지 평균 몇 개월 걸리나요?
A. 결격기간 종료 후 평균 2주~2개월 소요됩니다. 학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취득하면 벌점 초기화되나요?
A. 네, 면허 취득 시점 기준으로 벌점은 초기화됩니다.
9. 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핵심 요약
✔ 결격기간이 끝나야 운전면허 응시 가능
✔ 결격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1년~5년
✔ 특별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필기 → 기능 → 도로주행 순
✔ 평균 비용은 10만 원~100만 원 이상
✔ 무면허운전 시 형사처벌 및 재취득 지연
✔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 이의신청 가능 (단, 보장 아님)
10.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은 내 실수가 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면허가 취소됐다는 건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다시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자로 다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